[학교폭력] 보호관찰 중 재범, 혐의 5건 넘은 미성년자… 소년원 송치 피하고 단기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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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6본문

보호관찰 중 다시 범죄, 5개가 넘는 혐의의 미성년 의뢰인,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단기 보호관찰로 다시 기회를 얻다
— 소년원 송치 위기를 넘어선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미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는데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절도를 계속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될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5개가 넘는 범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을 읽다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혐의 하나하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가정과 치료 안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변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잘 드러나도록 변론했습니다.
②부모님의 양육 의지
소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입니다. 의뢰인 부모님의 구체적인 양육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③정신과 치료와 상태 호전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소년원 송치 대신 단기 보호관찰
✅ 단기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단기 보호관찰 등 가벼운 처분
✅ 의뢰인이 가정으로 돌아가 치료와 생활을 이어 갈 기회 확보
이 사건은 재범과 다수 혐의로 불리했던 소년사건에서, 반성과 보호자의 양육 의지,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 소년원 송치를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보호자의 양육 의지를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년·학교폭력 사건,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정효민 대표 변호사는 학교와 지역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아동복지 업무를 직접 맡아 왔습니다. 아이들의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호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 · 전) 포항 대흥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
-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자녀가 보호관찰 중에 다시 사건에 휘말렸다
✔ 자녀가 여러 건의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
✔ 소년원 송치만은 막고 싶다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피해 문제로 학폭위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
✔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번 판은, 아이의 내일을 먼저 읽어야 했습니다.
반성과 가족의 의지를 보여 줘, 소년원 대신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전) 포항 대흥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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