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3회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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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6본문

음주운전 세 번째,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전해 집행유예로 가족 곁에 돌아오다
— 1심에서 전하지 못한 반성을 항소심에서 전한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 거부 1회 등 두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었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런 사정을 무겁게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가족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 항소심을 맡겼습니다.
판을 읽다
1심에서 전하지 못한 반성을, 항소심에서 제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해 1심에서 의뢰인의 반성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①1심 판결문 분석
1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살펴, 형을 무겁게 정한 원인 중 하나가 반성하는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점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②반성의 진정성 전달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반성문을 다듬고, 가족과 주변의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③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항소심 재판부에 진심을 전했습니다.
결과: 원심 파기, 집행유예
✅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
✅ 징역 1년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이 가족 곁으로 돌아옴
이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어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분석해 부족했던 반성을 항소심에서 제대로 전달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 1심에서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 가족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준비해야 한다
✔ 반성문·탄원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이번 판은, 1심 판결문 속에서 전해지지 못한 반성을 읽어야 했습니다.
진심을 제대로 전해, 법정구속에서 가족 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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