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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면허 오토바이에 번호판 절도까지, 고등학생 기소유예로 다시 기회 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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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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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남의 번호판까지 훔쳐 단 고등학생,

진심 어린 반성과 교정 노력을 전해 기소유예를 받다

—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미래를 막지 않도록 도운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아이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남의 번호판까지 훔쳤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사서 운전했고, 뒤늦게 원동기 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산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어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녔습니다. 결국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번호판 절도까지 더해진 사건이라, 그대로라면 형사처벌 기록이 아이의 앞날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판을 읽다

한 번의 잘못을 아이의 미래와 분리해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초범과 재범 가능성 없음

의뢰인이 처음 저지른 잘못이고, 다시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피해자와의 합의

번호판을 도난당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자발적인 교정 노력

  • · 의뢰인이 심리상담센터를 다니며 스스로 교정에 힘쓰고 있는 점
  • · 잘못을 깨닫고 원동기 면허증을 먼저 반납한 점
  • ·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함께 전달

결과: 기소유예

✅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감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과 번호판 절도로 수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피해자 합의와 심리상담, 면허 반납 등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을 깊이 새기며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소년 사건,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정효민 대표 변호사는 학교와 지역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아동복지 업무를 직접 맡아 왔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무엇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인지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 · 전) 포항 대흥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
  •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자녀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탔다

✔ 자녀가 번호판·물건을 훔친 일로 조사를 받고 있다

✔ 아이의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까 걱정된다

✔ 피해자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판은, 한 번의 잘못보다 아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먼저 읽어야 했습니다.

반성과 교정의 노력을 전해, 아이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지켜 줬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전) 포항 대흥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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