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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모 명의 재산이라며 선을 그은 외도 배우자, 기여를 증명해 재산분할 약 1억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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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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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재산이라며 선을 그은 배우자,

명의 너머의 기여를 증명해 재산분할 약 1억 원을 인정받다

— 특유재산 주장을 넘어선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걸까요?"

의뢰인은 수련의로 근무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2025년 7월경, 배우자가 커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이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대부분은 배우자 부모에게서 증여받았거나 부모가 관리해 온 재산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다퉜고, 나아가 의뢰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판을 읽다

명의가 아니라 '기여'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를 두고 다투는 대신, 의뢰인이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부정행위 입증과 유책성 반박

배우자의 휴대전화 알림 화면, 커플 애플리케이션 설정 및 대화 내용, 사진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의 무관심과 부당한 대우 탓으로 돌리자, 각방 생활의 경위, 수련 과정에 대한 압박, 육아 참여 등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②명의와 무관한 실질적 기여 주장

  • · 혼인 기간 내내 급여 전부를 생활비로 충당하고 월 20~30만 원의 용돈만으로 생활한 점
  • · 개인연금까지 해지해 가계에 보탠 점
  • · 위 사실을 송금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으로 소명
  • · 이러한 기여가 있었기에 상대방 부모의 지원금이 생활비로 소진되지 않고 부동산 등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

③재산별 맞춤 대응

  • · 아파트: 중도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출금내역으로 입증하고, 부모의 지원이 부부 공동의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
  • · 차량: 혼인 기간 중 구입되어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해 왔고, 이혼소송 직전에 명의만 이전되었다는 점을 지적

④상대방 재산의 규명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 목록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특유재산 주장을 넘어 재산분할 약 1억 원 인정

이혼·위자료

✅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재산분할

✅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재산을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

✅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의뢰인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상대방 부모의 지원 사정은 분할 비율에 참작되어 의뢰인 15% 인정

✅ 의뢰인 명의 순재산이 2천만 원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친권·양육

✅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 의뢰인은 정기적인 면접교섭 인정

이 사건은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부모의 지원으로 형성된 사안에서도, 명의와 무관한 실질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재산분할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는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막막하다

✔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부모의 증여·지원으로 형성되어 분할이 어렵다고 들었다

✔ 내 명의 재산은 거의 없지만 생활비와 가계를 책임져 온 기여를 인정받고 싶다

✔ 소송 직전 재산 명의가 이전된 정황이 있다

✔ 양육은 상대방에게 맡기되 아이와의 면접교섭은 지키고 싶다

이번 판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를 읽어야 했습니다.

명의 너머의 기여를 증명해, 부모 재산이라는 벽을 넘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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