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주·야간 교대근무하며 생계를 책임진 가장에게 돌아온건 이혼소송 로힐이 합리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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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본문

[이혼·양육비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갈등의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된 가장,
반소와 조정으로 합리적인 정리에 이르다
— 과도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를 방어한 포항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혼인 생활 내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성실히 가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인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고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갈등의 책임을 전부 의뢰인에게 돌리며, 과도한 금전적 보상과 과거 양육비까지 소급해 청구했습니다.
판을 읽다: 청구서의 숫자가 아니라 '실질'을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맞춤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분산된 자산과 채무의 실질 가치 입증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 분양권 등과 관련해, 취득과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중도금 대출과 관련 채무를 적극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분양권은 순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소명하는 한편, 상대방의 개인적인 과소비로 발생한 카드 채무 등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이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성실한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도 강조
의뢰인이 고강도의 현장 근무와 교대근무를 감내하며 세전 소득 전부를 가정의 생활비와 주거 마련을 위해 지출한 정황을 급여명세서와 진술서로 증명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③부당한 양육비 청구 방어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의뢰인이 혼인 파탄 이후에도 자녀들의 교육비, 보험료, 주거 관리비 등을 계속 부담해 온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해 이중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장래 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실질적 소득 변동 가능성과 양육비 산정기준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이끌었습니다.
④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면접교섭 확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기존의 제한적인 면접 방식에서 벗어나 주말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장기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판결까지 가기 전,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
✅ 법원 조정 단계에서 로힐의 중재안이 적극 반영되어 조정 성립
✅ 상대방이 최초 요구한 과도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대폭 방어하고 합리적인 금액 범위에서 정산
✅ 과거 양육비 청구 방어, 장래 양육비는 자녀 성장 단계에 맞춰 합리적으로 책정
✅ 명확하고 폭넓은 면접교섭을 안정적으로 확보
✅ 장기전 대신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결
이 사건은 감정적 대립과 과도한 경제적 청구로 장기화될 수 있었던 이혼 소송에서, 철저한 자산 분석과 유책성 방어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고 자녀와의 소통 권리까지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이혼소송에서 갈등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다
✔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된다
✔ 과거 양육비까지 소급 청구를 받았다
✔ 배우자의 과소비나 무리한 지출로 생긴 빚이 있다
✔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의 시간만큼은 지키고 싶다
청구서의 숫자가 곧 판결의 숫자는 아닙니다.자산과 기여를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정효민 변호사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