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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팔고 난 뒤에 생긴 문제도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청구 전부 기각 및 승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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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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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토지 매도 후 건물이 경계를 침범했다며 계약 취소·해제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매도인,
청구 전부 기각과 전부 승소를 이끌다

— 매도 당시의 객관적 상태를 재구성한 부동산 소송 정효민 변호사

"팔고 난 뒤에 생긴 문제까지,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이동식 목조주택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직접 증축 공사를 주도해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 건축물과 담장 일부가 인접 도로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승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매도 당시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며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축·철거 비용의 손해배상과 대금 감액까지 구했습니다. 시공상 과실이 없는데도 거액의 금전적 책임을 청구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판을 읽다: 문제의 본질은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아니라 '시공 과정'이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건축 전문가의 시공상 과실과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상대방의 과실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여러 법리적 청구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①기망행위 및 고지의무 위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토지를 매도할 당시 해당 부지는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건축 비전문가인 의뢰인으로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의 향후 경계 침범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알 수 없었으므로, 기망행위나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②상대방의 중대한 과실 논증

상대방은 단순한 매수인이 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승계해 직접 증축 공사를 주도한 실질적인 사업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건축주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대지 경계 확인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③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도과 및 성립 부인

상대방이 소송 도중 추가한 민법상 담보책임(계약 해제 및 대금 감액)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경계 침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법정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음을 짚어 차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침범은 매매계약 당시 내재된 하자가 아니라 매도 이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담보책임의 성립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논증했습니다.

④책임 소재의 명확화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전문가 영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건축 비전문가인 매도인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

✅ 의뢰인이 매도 당시 경계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망이나 부수의무 위반 불인정

✅ 상대방의 착오 주장도 중과실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 담보책임 및 대금 감액 청구는 법정 행사기간을 도과해 소멸했다고 판단

✅ 상대방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 선고

이 사건은 토지 매도 후 시공과 증축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법적 문제에 대하여, 처분 당시의 객관적 상태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제척기간 계산과 중과실 법리에 철저히 대응해, 비전문가인 매도인에게 전가될 뻔한 경제적 부담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토지나 주택을 판 뒤 매수인이 기망·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한다

✔ 매도 후 시공·증축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 소송 도중 하자담보책임 등 청구 원인이 추가되었다

✔ 대금 반환·손해배상·대금 감액을 청구받았다

✔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매도인의 책임은 '매도 당시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시점과 책임의 경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정효민 변호사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상담

·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 054-24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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