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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자가 "이미 파탄 난 부부였다"고 주장한다면?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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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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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킨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간 기혼 상간자,

'관계를 용인했다'는 주장을 넘어 상간자 위자료를 인정받다

— 상간자의 책임 회피를 넘어선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외도를 알고 난 뒤에도 계속 만났는데, 책임이 없다고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두고 평온한 혼인 생활을 이어 오던 중, 배우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기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 가며 노골적인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관계를 용인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판을 읽다

상간자가 내세운 두 가지 핑계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용인'과 '혼인 파탄'이라는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하나씩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부정행위의 증거 확보와 입증

상대방과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음성 메시지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용인'과 '파탄' 주장 반박

  • · "관계를 용인했다"는 발언은 자포자기 심정에서 나온 충동적인 말이었을 뿐, 실제 용인이 아니었음을 강조
  • · 부정행위 이전의 가족 생활이 정상적이었음을 증명해, 이미 혼인이 파탄 나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

③정신적 피해 입증

의뢰인이 겪은 배신감과 우울증, 불면증 등의 고통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의무기록 사본으로 입증해 위자료 인정의 근거를 높였습니다.

④관련 소송 결과 활용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낸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승소 판결이 내려진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상간자 위자료 인정

위자료

✅ 상대방과 전 배우자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

이혼

✅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 신고가 수리되어 법률상 혼인 관계 해소

양육

✅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갖되,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정리

이 사건은 상간자가 '용인'과 '혼인 파탄'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려 한 상황에서, 부정행위의 증거와 정상적이었던 가족 생활을 함께 입증해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 상간자가 기혼자이거나, 외도가 들킨 뒤에도 만남을 계속했다

✔ 상간자가 "관계를 허락받았다"거나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주장한다

✔ 외도로 우울증·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 이혼과 상간자 소송,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 싶다

이번 판은, 상간자의 핑계부터 읽어야 했습니다.

용인도, 파탄도 아니었음을 증명해 상간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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