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가사] 유부남인 줄 알면서 1년 넘게 만난 상간녀, 위자료 지급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1

본문

1cead70f2a305cd9fa752912f08016ff_1768982614_4767.jpg



기혼자인 줄 알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상간 관계,

메신저 기록과 진단서로 상간자 위자료를 인정받다

— 단 1회 변론으로 상간자 책임을 입증한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알면서도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명품과 현금 등 경제적 지원까지 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을 읽다

부정행위의 실체와 피해의 무게를 함께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부정행위 사실 입증

  • ·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와 경제적 지원 정황을 주요 증거로 제출해, 부정행위의 내용과 오랜 기간 이어진 사실을 입증
  • ·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계속했다는 점을 강조

②정신적 피해의 중대성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장애,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적힌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가정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③신속한 소송 진행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빠르게 특정해 당사자표시 정정을 마쳤고, 단 한 차례의 변론기일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결과: 상간자 불법행위 책임 인정, 위자료 지급 판결

✅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

✅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책임 인정

✅ 청구액보다는 감액되었으나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음

이 사건은 메신저 기록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오랜 상간 관계와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하고, 단 1회 변론으로 신속하게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

✔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왔다

✔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돈이나 선물을 준 정황이 있다

✔ 메신저 대화 등 증거는 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상간자의 이름·주소를 정확히 모른다

이번 판은, 무너진 가정의 무게를 법정에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흩어진 대화 속 증거를 모아, 상간자의 책임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상담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054-244-2011

Ⓚ1:1 카톡 상담: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 ▶

SNS

◎공식 홈페이지: 법무법인 로힐 바로가기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페이스북: 페이스북 바로가기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