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 연인과 다툼으로 받은 벌금, 정식재판에서 선처받은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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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1본문

상해·특수재물손괴로 무거운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
정식재판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 벌금 대폭 감액을 받다
— 정식재판으로 벌금을 크게 줄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예전에 교제하던 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을 읽다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벌금을 목표로,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대해 벌금 액수가 지나치다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의 재판단을 요청했습니다.
②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
- ·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담아 제출
③사건 경위와 반성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일이었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보다 크게 줄어든 벌금 선고
✅ 법원은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참작 사유로 인정
✅ 약식명령 벌금보다 대폭 감액된 벌금 선고
✅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임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이라는 핵심 양형 사유를 확보함으로써 벌금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 정식재판 청구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합의를 원한다
✔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
✔ 정식재판 청구 기한(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판은, 이미 정해진 벌금보다 다시 판단받을 이유를 읽어야 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 무거웠던 벌금을 크게 덜어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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