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하자 핑계로 공사대금 안 주는 건축주, 하자보수비 절반 이상 감액하고 잔금 받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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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1본문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건축주,
하자보수비 상계 주장을 절반 이상 줄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아 내다
— 하자 상계 항변을 넘어선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건설사입니다. 상대방과 맺은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치고 건물까지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하자보수비가 정말 모두 시공 탓인지, 금액이 맞는지를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하자와 시공의 인과관계, 보수비의 범위에 대해 객관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이 손해액을 재량으로 줄이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시간이 흐르며 생긴 노화
공사 완료 후 하자 감정까지 수년이 흘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사이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므로, 감정 결과의 하자가 모두 시공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②공평의 원칙에 따른 감액
자연 노화와 시공 하자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이미 보수된 뒤라 하자의 범위나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종합해,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액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③이미 정산된 항목 배척
상대방이 하자라며 빼 달라는 항목 중 준공 정산 때 이미 감액된 부분이나 서로 합의해 시공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입증해,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액 절반 이상 감액, 공사대금 지급 판결
✅ 상대방이 주장한 하자보수비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절반 이상 감액
✅ 공사대금 잔액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만 빼고 수천만 원대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 공사대금을 모두 상계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 배척
이 사건은 건설 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하자 상계 주장에 맞서, 자연 노화와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이고 공사대금을 회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건축주가 하자·누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다
✔ 하자 감정 결과 보수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
✔ 준공 후 몇 년이 지난 하자까지 시공사 책임이라고 한다
✔ 이미 정산하거나 합의한 부분까지 하자라고 주장한다
이번 판은, 감정서의 숫자가 아니라 하자가 생긴 이유와 시간을 읽어야 했습니다.
하자보수비를 절반 이상 덜어 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지켜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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