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금만 받고 시스템 못 만든 개발 업체, 계약 해제·손해배상 청구금액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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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1본문

계약금만 받고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한 개발 업체,
계약 해제와 손해를 입증해 계약금 전액과 추가 손해까지 배상받다
—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끝까지 물은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사업체입니다. 상대방에게 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맡기고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행 기간이 한참 지나도록 핵심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고, 약속한 품질과 성능의 시스템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독촉에도 구체적인 해결 계획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못 했는지, 숫자와 문서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계약 해제의 정당성, 상대방의 책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불이행 사실의 객관적 소명
계약서의 기능 명세와 실제로 구현된 기능의 차이를 대비표로 만들어 제출하고, 납기일과 성능 기준 미달을 기술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②적법한 계약 해제
의무 이행을 요구한 내용증명 등 공식 문서를 제출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했습니다.
③손해의 구체적 입증
- ·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전액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
- · 이행 지연으로 대체 업체를 고용한 비용과 사업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사업 일정 전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
④상대방 주장 반박
상대방의 '구축의 어려움', '불가항력', '협조 부족' 주장에 대해, 계약서상 위험 부담의 주체와 상대방 측의 기술적·관리상 문제였음을 입증해 반박했습니다.
결과: 청구금액 전액 인정
✅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
✅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 반환 인정
✅ 대체 업체 비용 등 추가 손해까지 인과관계 인정
✅ 청구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인정
이 사건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피하려 한 상대방에 맞서, 기능 대비표와 내용증명 등 객관적 자료로 불이행과 손해를 입증해 계약금은 물론 추가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계약금을 줬는데 업체가 일을 제대로 끝내지 않았다
✔ 개발·구축 용역이 납기와 성능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 업체가 불가항력·협조 부족을 핑계로 책임을 피한다
✔ 대체 업체를 쓰느라 추가 비용이 들었다
✔ 계약 해제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판은, 업체의 변명이 아니라 계약서와 결과물의 차이를 읽어야 했습니다.
약속과 결과의 간극을 증명해, 청구금액 전액을 되찾았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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