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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 전액 반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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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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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계약 종료를 입증해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돌려받다

— 계약 종료 시점 다툼을 넘어선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이사까지 나왔는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은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대차보증금과 그동안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며 반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을 다투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종료 시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 모두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계약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부터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돌려받아야 할 돈의 범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계약 종료 사실 입증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계약 갱신 거절 통지와 최종 해지 통지 문자메시지, 전출신고 내역 등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②지연손해금 청구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워 준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장해,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③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뢰인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도 임대인이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청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④충실한 변론

변론기일마다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임대인 측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인정

✅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원금 전액 반환 인정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종료일과 기산일은 일부 조정)

✅ 소송비용은 임대인 부담

이 사건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점을 다투며 보증금 반환을 미룬 상황에서, 문자메시지와 전출신고 등 객관적 자료로 계약 종료를 입증해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말을 바꾼다

✔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고 싶다

✔ 갱신 거절·해지 통지를 문자로만 보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만큼 지연이자도 받고 싶다

이번 판은, 임대인의 말보다 계약이 끝난 증거를 먼저 읽어야 했습니다.

문자 한 통, 전출신고 하나까지 모아 보증금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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