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대신 이자 주겠다던 집주인, 안 지킨다면? 카톡 기록으로 보증금·이자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본문

합의까지 하고도 보증금과 이자를 주지 않은 집주인,
무변론 판결로 보증금·이자 전액을 신속하게 인정받다
— 무변론 판결로 시간을 아껴 준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형편이 어렵다며 정해진 날까지 보증금을 주고, 그때까지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이자 금액을 바꿔 다시 합의했지만, 약속한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다툴 여지가 없게 증거를 갖추고, 가장 빠른 길로 가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신속하고 확실한 승소를 목표로, 집주인이 다툴 여지가 없도록 증거와 청구 금액을 빈틈없이 정리했습니다.
①명확한 증거 제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반환과 이자 지급 합의를 담은 대화 기록, 보증금 일부 송금 내역과 이자 미지급 내역을 제출해 집주인의 약속 불이행을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②청구 금액의 정확한 계산
남은 보증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밀린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꼼꼼히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③무변론 판결 준비
집주인이 소장을 받고도 다투지 않을 가능성을 예상해,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무변론 판결 절차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결과: 무변론 판결로 청구 전액 인정
✅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해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
✅ 남은 보증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 소송비용은 집주인 부담
✅ 가집행 선고로 집주인이 항소하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확보
이 사건은 합의를 어긴 집주인에 맞서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갖추고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승소해, 의뢰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
✔ 집주인이 이자를 주겠다며 반환을 미뤘다
✔ 합의한 이자·분할금마저 제대로 안 준다
✔ 문자·카톡으로 한 약속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하다
✔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
이번 판은, 미뤄지는 약속이 아니라 남겨진 기록을 읽어야 했습니다.
다툴 틈 없이 증거를 갖춰,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끝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상담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054-244-2011
Ⓚ1:1 카톡 상담: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 ▶
SNS
◎공식 홈페이지: 법무법인 로힐 바로가기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페이스북: 페이스북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