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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상해·감금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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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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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상해·감금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다

— 항소심 양형 변론으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꾼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징역형 기록만은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감금,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기록으로 남아 사회생활에 큰 부담이 됩니다. 혐의가 여러 개인 데다 스토킹 범죄까지 포함되어 있어,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빠짐없이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양형부당)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형을 다시 정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①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②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 탄원

  • · 1심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
  • · 1심에서는 피해자의 가족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선처를 탄원했다는 점

③그 밖의 양형 사정

의뢰인에게 벌금형 2회의 다른 종류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함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경

✅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

✅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 선고

✅ 노역장 유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가납명령은 함께 선고

이 사건은 여러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반성과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 양형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벌금형으로 감경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기록의 부담을 덜고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형이 무겁다고 생각한다

✔ 스토킹·상해·주거침입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 탄원까지 받았다

✔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징역형 기록이 직장·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

이번 판은, 1심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을 읽어야 했습니다.

반성과 피해자의 선처를 증명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꿨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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