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월급으로 생활비 다 댔는데 책임 떠넘긴 배우자, 이혼소송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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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본문


위자료·재산분할·고액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청구받은 의뢰인,
파탄의 원인을 바로잡고 조정으로 모든 분쟁을 한 번에 끝내다
— 과도한 청구에 맞서 현실적인 결론을 이끈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경제적 무책임과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특히 상당한 위자료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요구해, 의뢰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책임의 방향을 바로잡고, 현실적인 결론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배우자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 현실적인 합의로 분쟁을 빠르게 끝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①혼인 파탄 원인에 대한 반박
- · 배우자의 사업 자금 손실, 알리지 않은 채무, 과도한 소비 등 경제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 · 배우자 측의 부정행위 정황도 함께 소명해,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
②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 소명
의뢰인이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고,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 매달 갚아 온 점을 소명해 의뢰인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검토했습니다.
③양육비의 현실적 조정
의뢰인의 실제 수입과 대출 상환액, 그리고 별거 이후에도 꾸준히 보내 온 양육비와 생활비 내역을 제시해 과도한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④자녀를 위한 친권·양육권 합의
의뢰인은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직업 특성상 양육이 어려운 현실과 자녀들의 나이와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친권과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양보했습니다. 불필요한 양육권 다툼을 줄이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으로 모든 쟁점 한 번에 종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모든 쟁점을 조정으로 정리
✅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와 분쟁 제기를 하지 않기로 확정
✅ 긴 소송 없이 신속하게 종결
이 사건은 과도한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에 맞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의뢰인의 기여를 분명히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 현실적인 합의로 모든 분쟁을 한 번에 끝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배우자에게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받았다
✔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거의 다 댔는데 책임을 떠넘긴다
✔ 양육비 요구 금액이 내 수입에 비해 지나치다
✔ 자녀를 위해 양육권 다툼은 피하고 싶다
✔ 긴 소송보다 조정으로 빨리 끝내고 싶다
이번 판은, 다툴 것과 양보할 것을 함께 읽어야 했습니다.
책임의 방향을 바로잡고, 아이들을 위한 결론으로 분쟁을 끝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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