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20년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의 부정행위가 5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 문자 대화 내용,

● 함께 촬영된 사진 및 일정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며,

●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함으로써 상간행위의 심각성을 법원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 해당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점,

●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 상당한 위자료 배상을 명령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적 부정행위와 가정 파탄이라는 민감한 이슈에서, 정확한 증거 수집과 피해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상간소송 등 가사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로힐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