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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우리 제품 먹고 탈 났다는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배송 기록으로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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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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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 먹고 탈이 났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소비자,

배송 기록과 병원 내원 시각을 맞춰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받다

— 배송 기록 하나로 사업자의 신뢰를 지킨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정상적으로 만든 제품인데, 먹고 병원에 갔다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식품 사업자로, 정상적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비자가 의뢰인의 제품을 먹은 직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식품 관련 분쟁은 결과에 따라 배상 책임뿐 아니라 사업의 평판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판을 읽다

제품이 도착한 시간과 병원에 간 시간을 맞춰 봤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을 객관적인 기록과 하나하나 대조해, 주장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시간의 불일치 확인

상대방이 병원에 간 시각과 의뢰인의 제품이 배송 완료된 시각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②객관적 기록 제출

  • · 주문·배송 전산 기록
  • · 담당 택배기사의 사실확인서와 배송 사진의 촬영 시각 등을 제출해, 제품을 먹고 탈이 났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

③영업장 민원 경위 소명

상대방이 의뢰인의 영업장에 제기했던 민원의 경위도 함께 법원에 알려,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법원이 상대방의 모든 청구 기각

✅ 의뢰인은 배상 책임 없이 사건을 마무리

✅ 제품과 사업에 대한 신뢰를 지켜 냄

이 사건은 식품 섭취 후 건강 이상이 생겼다는 주장에 맞서, 배송 기록과 병원 내원 시각을 대조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사업자를 억울한 배상 책임에서 지켜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소비자가 우리 제품 때문에 아프다며 배상을 요구한다

✔ 치료비·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 배송·주문 기록이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다

✔ 무리한 클레임·민원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

✔ 사업의 평판이 걱정된다

이번 판은, 소비자의 주장이 아니라 제품이 도착한 시각을 읽어야 했습니다.

배송 기록 한 줄로 진실을 밝혀, 사업자의 신뢰를 지켜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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