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우리 제품 먹고 탈 났다는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배송 기록으로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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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31본문

우리 제품 먹고 탈이 났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소비자,
배송 기록과 병원 내원 시각을 맞춰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받다
— 배송 기록 하나로 사업자의 신뢰를 지킨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식품 사업자로, 정상적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비자가 의뢰인의 제품을 먹은 직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제품이 도착한 시간과 병원에 간 시간을 맞춰 봤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을 객관적인 기록과 하나하나 대조해, 주장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시간의 불일치 확인
상대방이 병원에 간 시각과 의뢰인의 제품이 배송 완료된 시각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②객관적 기록 제출
- · 주문·배송 전산 기록
- · 담당 택배기사의 사실확인서와 배송 사진의 촬영 시각 등을 제출해, 제품을 먹고 탈이 났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
③영업장 민원 경위 소명
상대방이 의뢰인의 영업장에 제기했던 민원의 경위도 함께 법원에 알려,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법원이 상대방의 모든 청구 기각
✅ 의뢰인은 배상 책임 없이 사건을 마무리
✅ 제품과 사업에 대한 신뢰를 지켜 냄
이 사건은 식품 섭취 후 건강 이상이 생겼다는 주장에 맞서, 배송 기록과 병원 내원 시각을 대조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사업자를 억울한 배상 책임에서 지켜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소비자가 우리 제품 때문에 아프다며 배상을 요구한다
✔ 치료비·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 배송·주문 기록이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다
✔ 무리한 클레임·민원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
✔ 사업의 평판이 걱정된다
이번 판은, 소비자의 주장이 아니라 제품이 도착한 시각을 읽어야 했습니다.
배송 기록 한 줄로 진실을 밝혀, 사업자의 신뢰를 지켜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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