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40년 이상 용접업에 종사한 숙련된 기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건물 외벽 옆에 누수 방지용 판넬을 지탱하기 위한 철제 프레임 설치 작업을 의뢰받아 용접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 목재를 거쳐 피해자의 건물로 불이 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용접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화재와 의뢰인의 용접 작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당시 작업 현장 사진을 확보하여,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현장 주변의 목격자 진술서를 통해 작업 중 불꽃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과학수사대의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화 지점을 펜션 내부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 의뢰인의 용접 부위가 외벽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이 제출한 다수의 증거 자료가 재판부에 채택되었고,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판단을 내리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직 종사자의 억울한 형사책임을 방어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법무법인 로힐은 현장 감식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로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치밀한 분석과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