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용접 작업 중 화재로 업무상실화 기소된 40년 경력 기술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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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31본문

용접 작업 중 번진 불로 업무상실화 기소된 40년 경력 기술자,
발화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깨뜨려 무죄를 받다
— 현장 감식 자료를 다시 읽어 무죄를 이끈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40년 넘게 용접 일을 해 온 숙련 기술자입니다. 한 건물 외벽 옆에 누수 방지 판넬을 받칠 철제 프레임을 설치하는 용접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용접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서 불이 나 주변 목재를 타고 건물까지 번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판을 읽다
불이 난 곳과 용접한 곳이 정말 이어지는지를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화재와 의뢰인의 용접 작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작업 현장 사진
당시 작업 현장 사진을 확보해 용접 부위 주변에 불이 붙을 만한 물질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목격자 진술
현장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서로 작업 중 튄 불꽃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과학수사대 감식 결과 분석
- · 과학수사대 감식 결과 발화 지점이 건물 내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 · 의뢰인이 용접한 곳은 외벽인데, 화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
결과: 업무상실화 무죄
✅ 의뢰인 측이 낸 증거들이 재판부에 채택
✅ 화재가 의뢰인의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의뢰인에게 무죄 선고
이 사건은 '용접 중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의심되던 상황에서,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 감식 결과를 다시 분석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40년 경력 기술자의 억울한 형사책임을 막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작업 중 화재로 업무상실화 혐의를 받고 있다
✔ 용접·전기·공사 작업 뒤 불이 났다며 책임을 묻는다
✔ 불이 난 곳이 내가 작업한 곳과 다르다
✔ 화재 감식 결과를 어떻게 다퉈야 할지 모르겠다
✔ 형사처벌과 함께 배상 책임까지 걱정된다
이번 판은, 불이 났다는 결과가 아니라 불이 시작된 자리를 읽어야 했습니다.
감식 자료를 다시 짚어, 40년 기술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겼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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