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원고)은 자신이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에게 건물 건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된 건물은 수평이 맞지 않아 기울어지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전체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서 및 확약서,

● 약정서,

● 양도세·취득세 영수증 등 관련 세금 자료,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조목조목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전략적 대응과 탄탄한 증거 제출을 통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의뢰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물 하자로 인한 매매 전환, 그리고 그 이후 발생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법무법인 로힐은 정확한 계약 해석과 치밀한 증거 확보를 통해 완전승소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거래나 계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