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주채무자에게 대여한 천만 원 이상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하였습니다.

● 주채무자가 업장에서 일하며 선불금 전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 원고의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과거 같은 사건이 제기되었다가 취하된 전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에 연대보증인(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절차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는

● 지급명령 결정문,

● '나의 사건검색' 결과,

● 피고 및 주채무자의 소명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로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멸시효, 채권 소멸 여부, 그리고 소송의 남용 여부 등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법무법인 로힐은 논리적 대응과 충분한 증거 제시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거 채무로 인해 억울하게 연대보증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로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확한 법리 해석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