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피고)은 주식회사(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의뢰인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먼저 불이행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 원고의 도급 업무 미이행,

● 위약금 청구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 계약 해지 시점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의 오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리와 판례들을 근거로 들며, 원고 측의 청구가 성립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주장 덕분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 계약 해석 및 위약금 산정의 기준,

● 계약 해지 당시 상황,

● 경영 및 운영상 어려움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원고가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분쟁에서 계약 당사자의 책임 소재 및 위약금 약정의 법적 판단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기업 간 분쟁에서도 탁월한 분석력과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해드립니다.

복잡한 계약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로힐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