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7세 고등학생, 성범죄 혐의로 꿈을 잃을 뻔했습니다. 기소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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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본문
[소년·형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17세 고등학생, 성범죄 혐의로 꿈을 잃을 뻔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판을 읽어 '기소유예'로 지켜냈습니다
— 교사를 꿈꾸는 학생의 미래를 되찾아준 포항 형사 전문 변호사 정효민입니다.
만 17세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26년 1월, SNS에서 본 영상 판매 게시물에 소액을 송금하고 영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구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사건 초기, 경찰 단계부터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판을 읽다: 다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낼지'를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처음부터 '기소 없이 끝나는 결론'을 목표로 전략을 짰습니다.
①고의의 정도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 처음 구입할 때 게시글에 미성년자 관련 문구가 전혀 없었고, 영상을 받기 전에는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점
- 이후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점
-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해 온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②단발성이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 모든 행위가 하루 사이에 이루어졌고
- 영상을 전송·공유·보관한 사실이 없으며
- 미성년자임을 안 즉시 삭제한 점
유사 사건의 판결례까지 함께 제시해 처분의 균형을 호소했습니다.
③'소년'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낙인을 막는 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교사의 꿈을 위해 성실히 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임을 소명
- 학교생활기록부, 상장, 은사의 탄원서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증명
- 본인의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
④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초범·경미한 사안·재범 위험이 없는 소년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년사건 처리지침을 근거로 기소유예가 적정하다고 논증했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혹시 어렵더라도 형사처벌 없이 끝나는 소년보호 송치를 차선책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 검사가 정효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
✅ 재판도, 소년부 심리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 형사처벌과 전과 없이 다시 교사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됨
검사가 참작한 사정
·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17세 소년인 점
· 구입 금액이 소액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 바로 삭제했고, 전송·공유 정황이 없는 점
의뢰인은 재판도, 소년부 심리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고, 형사처벌과 전과 없이 다시 교사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시작이 결과를 바꿉니다
✔ 미성년 자녀가 성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 잘못은 인정하지만, 아이의 장래가 걱정된다
✔ 교사, 공무원 등 진로에 영향이 클까 두렵다
✔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낼 방법을 찾고 있다
소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미래를 막지 않도록, 판을 먼저 읽는 법무법인 로힐 형사·학폭 전문 정효민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정효민 변호사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