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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정구속을 받았던 의뢰인 집행유예로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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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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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형사공탁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석방을 이끌다

— 구속 위기의 가정을 지켜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이대로 끝일까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긴 오해와 실랑이로,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신체적 가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수감으로 생계와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항소심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왔습니다.

판을 읽다: 실형을 뒤집으려면, 1심에 없던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원심의 실형 판결을 뒤집고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항소심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진행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의 거절로 직접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효민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죄와 피해 보상의 의지를 담아 법원에 형사공탁을 신속히 진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②범행의 우발성 및 진지한 반성 소명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의 어려운 생활 사정과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속이 상한 상태에서 빈속에 술을 마셔 이성을 잃고 발생한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감 기간 동안 매일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사회적 유대관계 및 보호 의지 피력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석방 후 의뢰인을 보호하고 감독해 재범을 막겠다는 다짐을 담아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을 지탱할 사회적 안전망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와 즉시 석방

✅ 항소심 재판부가 로힐이 제시한 양형 조건과 공탁 사실을 면밀히 검토

✅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즉시 석방

재판부가 참작한 사정

· 불리한 전과들이 있음에도, 잘못을 온전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상대방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긍정적인 사정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의뢰인에 대하여, 신속한 형사공탁과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을 통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불리한 상황이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형사공탁 같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하다

1심의 결론이 끝은 아닙니다.항소심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판을 바꿉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정효민 변호사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상담

·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 054-24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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