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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던 현금수거책, 피해자 합의와 반성으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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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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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배송 일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체포,

이용당한 사정을 밝혀 구형의 4분의 1 수준 선고, 검찰 항소 기각을 이끌다

— 일자리를 찾다 범죄에 휘말린 의뢰인을 지킨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일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다가 물건을 전달하고 반품하는 단순 업무라는 일을 구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ATM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회사는 절대 아니라고 했고, 그 말을 믿고 지시대로 움직이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회적 비난이 크고 처벌도 무거운 범죄입니다. 검찰은 무거운 형을 구형했고, 1심 이후에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까지 했습니다.

판을 읽다

범행은 인정하되, 이용당한 사정을 정확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도록 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사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이용당한 사정

의뢰인이 단순 배송 일로 알고 일을 시작했고, 의심이 들어 물었지만 회사가 아니라고 속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역시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범죄수익을 갖지 않은 점

의뢰인이 받은 돈을 보유하거나 쓰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③반성과 피해자 합의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④검찰 항소에 대한 대응

1심에서 검찰 구형의 약 4분의 1 수준의 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옳다는 점을 다시 꼼꼼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1심 대폭 감형, 검찰 항소 기각

✅ 1심에서 검찰 구형의 약 4분의 1 수준의 형 선고

✅ 항소심이 검찰의 항소 기각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의 실체와 전모를 알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됨

이 사건은 일자리를 찾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의뢰인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용당한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1심 대폭 감형과 검찰 항소 기각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고액 알바·단순 배송 일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이었다

✔ 현금수거책 혐의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 회사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해서 믿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1심 후 검찰이 항소해 불안하다

이번 판은, 드러난 범행보다 그 뒤에서 의뢰인을 이용한 구조를 읽어야 했습니다.

이용당한 사정과 반성을 함께 전해, 검찰의 항소까지 막아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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