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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쌍방폭행 아닌 일방 폭행, 술자리 다툼 피해자가 가해자 징역형 받아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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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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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시비 끝에 쓰러진 뒤에도 계속된 폭행, 전치 8주의 상해,

피해의 무게를 정확히 전해 가해자 징역 8개월을 이끌어 내다

— 폭행 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한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쓰러진 뒤에도 계속 맞았습니다.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얼굴을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술자리 다툼은 서로 시비가 붙은 쌍방 폭행으로 가볍게 처리되기 쉽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에게는 원래 앓던 질환이 있어, 상처가 모두 이번 폭행 때문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판을 읽다

술자리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었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고소 대리인으로서 폭행의 일방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무게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일방적인 폭행 강조

의뢰인이 얼굴을 맞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쌍방 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기존 질환과 피해의 관계

의뢰인에게 원래 앓던 질환이 있었다는 점과 함께, 이번 폭행으로 전치 8주라는 무거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결과: 가해자 징역 8개월

✅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 선고

✅ 몸과 마음을 다친 의뢰인에게 사법적인 위로가 됨

이 사건은 술자리 시비로 가볍게 다뤄질 수 있었던 폭행을, 쓰러진 뒤에도 이어진 일방적 폭행과 전치 8주의 피해로 정확히 전달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술자리 등에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다

✔ 쓰러진 뒤에도 계속 맞았다

✔ 가해자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한다

✔ 기존 질환 때문에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을지 걱정된다

✔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대리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번 판은, 술자리 다툼이라는 겉모습 뒤의 일방적인 폭행을 읽어야 했습니다.

피해의 무게를 정확히 전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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