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퇴학 처분받은 고3, 교육청 재심으로 퇴학 취소되고 무사히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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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5본문
졸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은 고3 학생,
교육청 재심으로 퇴학 취소, 무사히 졸업하다
— 쓴소리와 진심으로 학생의 내일을 지켜 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잦은 무단결석과 태도 불량을 이유로 교내봉사 5일,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3일의 징계를 차례로 받았고, 결국 졸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학교생활을 따끔하게 꾸짖고, 자신의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일러 주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했고, 그 모습을 확인한 뒤 경상북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판을 읽다
징계 기록 뒤에 가려진 6년의 노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잘못을 감싸기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교를 놓지 않으려 했던 의뢰인의 노력을 재심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진심 어린 반성
변호사의 꾸짖음과 교육을 거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②어려웠던 성장 환경
의뢰인은 초등학교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한창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③6년간 학교를 놓지 않은 의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의뢰인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출석일수를 채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학교생활의 의지가 없었다면 6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점을 재심에서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퇴학 처분 취소, 무사히 졸업
✅ 경상북도교육청 재심에서 퇴학 처분 취소
✅ 의뢰인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
이 사건은 징계가 누적된 끝에 내려진 퇴학 처분이었지만, 학생의 반성과 6년간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 졸업의 기회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아이의 편에 서되, 잘못된 행동에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습니다.
학교 사건,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정효민 대표 변호사는 학교와 지역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아동복지 업무를 직접 맡아 왔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보호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 전) 포항 대흥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
-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자녀가 퇴학·전학 등 중징계를 받았거나 앞두고 있다
✔ 무단결석·태도 불량으로 징계가 쌓여 걱정이다
✔ 졸업이나 진학을 앞두고 징계 재심을 고민하고 있다
✔ 자녀가 가정 사정으로 방황했던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 아이를 감싸기보다 함께 바로잡아 줄 변호사를 찾고 있다
이번 판은, 징계 기록이 아니라 한 학생의 6년을 읽어야 했습니다.
반성과 노력을 증명해, 퇴학 대신 졸업장을 지켜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전) 포항 대흥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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