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드 매출 채권 숨긴 사업주, 강제집행면탈 혐의 전액 변제로 실형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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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본문

가압류 피하려 지인 가게에 카드 단말기 설치, 업무상횡령·강제집행면탈 기소,
반성과 전액 변제로 집행유예를 받다
— 잘못을 인정한 의뢰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찾아 준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그러던 중 카드회사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지인의 가게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카드 매출 채권을 숨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횡령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을 읽다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공소사실 전부 인정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지려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②반성문 제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③피해액 전액 변제 강조
의뢰인이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선고
✅ 법원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생업을 이어 갈 기회를 얻음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과 강제집행면탈이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공소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피해액 전액 변제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가압류·강제집행을 피하려다 문제가 생겼다
✔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 업무상횡령이 함께 문제 되고 있다
✔ 잘못은 인정하지만 실형이 걱정된다
✔ 피해 변제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번 판은, 잘못을 다투기보다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를 읽어야 했습니다.
반성과 전액 변제를 소명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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