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보증금 반환에 지연손해금 연 12%까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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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6본문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권리관계를 꼼꼼히 챙겨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연 12%까지 받아 내다
— 보증금 반환 소송의 세부까지 챙긴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최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꼼꼼함이 결과를 가릅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하나하나 분석해, 받아야 할 돈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권리관계 분석
- ·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
- · 이사를 나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 검토
②지연손해금까지 빠짐없이 청구
집주인이 '집을 비워 줘야 돌려준다'는 동시이행 항변으로 지연이자를 피하지 못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꼼꼼히 청구했습니다.
③의뢰인과의 긴밀한 협력
의뢰인이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었고, 함께 사실관계를 맞춰 가며 빈틈없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보증금 반환 승소, 지연손해금 연 12% 인정
✅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
✅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이 사건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권리관계와 지연손해금까지 세세하게 챙겨,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전세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된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만큼 지연이자도 받고 싶다
✔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번 판은, 보증금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권리까지 읽어야 했습니다.
작은 권리까지 챙겨,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아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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