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빚은 다 갚았는데 담보로 넘긴 보증금 채권 안 돌려주는 회사, 재양도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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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2본문


빚은 다 갚았는데 담보로 맡긴 보증금 채권을 돌려주지 않는 회사,
변제 사실을 입증해 보증금 채권 재양도 전부 승소하다
— 담보로 묶인 보증금을 되찾은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의뢰인은 자신이 빌려 쓰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담보로 B 회사에 넘겨주었습니다(채권양도).
이후 A 회사는 B 회사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담보를 풀고 보증금 채권을 돌려 달라고 하자, B 회사는 재양도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빚이 사라졌다면, 담보도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빌린 돈이 모두 갚아졌고, 그래서 담보의 효력도 사라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임대차 관련 서류 확보
- · 임대차계약 사실 및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 · 임대차 재계약 동의서 등으로 의뢰인의 보증금 채권과 그 현황을 입증
②변제 사실의 금융 자료 입증
예금거래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금융 자료로 A 회사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③담보 효력 소멸과 재양도 의무
빚이 모두 갚아진 이상 보증금 채권 담보의 효력은 사라졌고, B 회사는 채권을 의뢰인에게 돌려줄(재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청구 전부 인용, 보증금 채권 재양도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
✅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
✅ B 회사는 담보로 받은 보증금 채권을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함
이 사건은 빚이 다 갚아졌는데도 담보를 풀어 주지 않던 회사에 맞서, 변제 사실과 담보 효력 소멸을 금융 자료로 입증해 의뢰인의 보증금 채권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다른 사람(회사) 빚의 담보로 보증금이나 채권을 넘겨준 적이 있다
✔ 빚은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담보를 풀어 주지 않는다
✔ 임대차보증금을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 채권양도·재양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 기업 간 채권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번 판은, 담보 서류가 아니라 이미 갚아진 빚의 흔적을 읽어야 했습니다.
변제의 기록을 하나하나 맞춰, 묶여 있던 보증금을 되찾았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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