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인 사이 촬영물 이용 협박 기소, 공소사실 인정 후 실형 면한 양형 변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1본문

연인 간 촬영물로 협박·스토킹 혐의를 받아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해 집행유예를 받다
— 무거운 혐의 앞에서 정직한 양형 변론을 택한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판을 읽다
혐의를 다투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의뢰인이 잘못을 책임지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근거를 재판부에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공소사실 인정과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②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하고, 그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③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피해자와의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④그 밖의 양형 사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결과: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 법원이 제출된 양형 자료와 변론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구금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 갈 수 있게 됨
이 사건은 처단형 범위가 매우 무거운 사안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연인 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 혐의는 인정하지만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
✔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재범 방지 교육·상담 등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다
✔ 형사처벌로 직장과 가정이 걱정된다
이번 판은, 다툴 사실이 아니라 책임지는 방법을 읽어야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는 노력을 증명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상담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054-244-2011
Ⓚ1:1 카톡 상담: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 ▶
SNS
◎공식 홈페이지: 법무법인 로힐 바로가기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페이스북: 페이스북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