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믿었던 동료의 계좌 무단 인출·사기! 고소대리로 초범에게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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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1본문

믿었던 직장 동료가 계좌에서 몰래 빼 간 돈, 수십 차례의 무단 이체,
금융 거래를 하나하나 밝혀 징역 6년을 이끌어 내다
— 얽힌 금융 거래를 끝까지 추적한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을 믿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돈을 인출하고 이체해 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전 배우자를 사칭하거나 개인회생 비용, 연말정산 환급금 납부 같은 거짓 명목을 내세워 현금과 계좌 이체로 돈을 받아 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판을 읽다
얽힌 거래를 한 건씩 풀어, 범죄의 전체 그림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장기간의 금융 거래를 하나하나 분석해 피해를 법적으로 특정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 끝까지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무단 인출·이체를 한 건씩 특정
의뢰인의 여러 계좌에서 수십 차례 넘게 이루어진 무단 인출과 이체를 계좌 거래 내역으로 일일이 특정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증했습니다.
②거짓 명목의 사기 입증
전 배우자 사칭, 개인회생 비용, 연말정산 환급금 납부 등 거짓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행위를 구체적인 기망 내용과 함께 별도의 사기 혐의로 입증했습니다.
③핵심 혐의 전부 기소
수사 단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핵심 혐의 전부에 대해 정식 재판 회부(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④피해자의 목소리 전달
- · 상대방이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점
- · 빼 간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직장까지 그만둬 피해 회복의 길이 막힌 점
- ·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졌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담은 엄벌 탄원서 제출
결과: 징역 6년 선고
✅ 법원이 고소대리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유죄
✅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중형 선고
이 사건은 믿었던 동료에 의해 오랜 기간 복잡하게 이루어진 금융 범죄를, 거래 한 건 한 건까지 특정해 입증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해 무거운 실형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믿었던 사람이 내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 갔다
✔ 가족 사칭이나 거짓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 돌려주지 않는다
✔ 피해가 여러 계좌·여러 번에 걸쳐 있어 정리가 막막하다
✔ 가해자가 한 푼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
✔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재판에 함께할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번 판은, 얽히고설킨 거래 내역 속에서 범죄의 전체 그림을 읽어야 했습니다.
한 건 한 건을 밝혀내, 징역 6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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