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자영업자 이혼, 모든 지점 영업권 나누자는 배우자… 재산분할금 대폭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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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1본문


모든 지점의 영업권을 나누자며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
분할 대상을 1개 지점 지분으로 좁혀 재산분할금 대폭 감축을 이끌다
— 사업체 재산분할의 범위를 정확히 짚은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의 없는 과도한 소비와 카드 돌려막기로 혼인 기간 동안 가계 부채가 수억 원대까지 늘었고, 결국 혼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금, 높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판을 읽다
사업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의 몫인 부분만 나눠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정확히 가리고, 사업체 재산분할의 범위와 가치를 최소한으로 좁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위자료 청구 방어
- ·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와 경제적 불성실을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소비와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부채가 주된 이혼 사유였음을 입증
- ·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성격 차이와 경제적 갈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위자료 청구를 방어
②재산분할 대상 지점의 한정
의뢰인이 동업자로 참여한 1개 지점의 영업권만 재산분할 대상이고, 다른 지점들은 의뢰인 명의 재산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사업체 가치의 정확한 산정
- · 감정 결과 가운데 의뢰인의 지분만 적극재산으로 반영
- ·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사업자금 대출은 부채로 반영해 순재산을 정확히 계산
- · 감정인 사실조회로 영업권 가치에 임대차보증금과 동산 가치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받아 이중 산정을 막음
④양육비와 면접교섭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고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보장받았습니다. 양육비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사업의 불안정성, 부채를 근거로 현실적인 수준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금·양육비 대폭 조정
위자료
✅ 쌍방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재산분할
✅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재산분할금만 인정
✅ 분할 대상을 1개 지점의 일부 지분으로 한정하고 사업자금 대출을 부채로 인정받음
양육
✅ 상대방의 고액 양육비 청구를 의뢰인의 실제 경제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 정기적인 면접교섭 보장
이 사건은 상대방이 사업 전체를 재산분할에 넣으려 한 상황에서, 분할 대상의 범위와 사업체 가치를 객관적으로 따져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사업체·영업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걱정된다
✔ 배우자가 내 명의가 아닌 지점까지 나누자고 한다
✔ 배우자의 과소비·카드빚으로 가계 부채가 크게 늘었다
✔ 사업자금 대출이 재산분할에서 부채로 인정될지 궁금하다
✔ 상대방이 과도한 양육비를 요구한다
이번 판은, 사업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나눌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읽어야 했습니다.
분할의 범위를 정확히 좁혀, 지켜야 할 사업을 지켜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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