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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빌린 적 없는 돈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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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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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라며 함께 갚으라고 소송을 낸 상대방,

대여금이 아님을 다퉈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다

— 소액 사건도 끝까지 꼼꼼히 다툰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빌린 돈이 아닌데, 함께 갚으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의뢰인들이 연대해서 갚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빌린 돈이 아니었고, 갚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 사건이었지만, 그대로 두면 의뢰인들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에게는 이를 반박할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판을 읽다

직접 증거가 없어도, 상대방 주장의 빈틈을 짚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낸 증거를 꼼꼼히 분석해, 그 돈이 정말 빌려준 돈인지부터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대여금이 아니라는 점

  • · 오간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닌 다른 성격의 거래였을 가능성을 제시
  •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툼

②사실관계 재구성과 정황 증거

의뢰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여러 정황 증거를 모아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③핵심만 짚는 변론

소액 사건의 특성에 맞게 핵심 쟁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공방은 줄였습니다. 변론기일마다 상대방 주장에 바로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상대방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이 사건은 직접적인 반박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상대방 증거의 빈틈과 정황 증거를 짚어, 의뢰인들이 부당한 대여금 청구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빌린 적 없는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

✔ 다른 사람과 연대해서 갚으라는 청구를 받았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

✔ 차용증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어떻게 다툴지 막막하다

✔ 소액 사건이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

이번 판은, 상대방이 내민 증거 속 빈틈을 읽어야 했습니다.

작은 사건도 끝까지 따져, 부당한 청구를 모두 막아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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