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빌린 적 없는 돈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3본문

빌려준 돈이라며 함께 갚으라고 소송을 낸 상대방,
대여금이 아님을 다퉈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다
— 소액 사건도 끝까지 꼼꼼히 다툰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의뢰인들이 연대해서 갚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빌린 돈이 아니었고, 갚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직접 증거가 없어도, 상대방 주장의 빈틈을 짚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낸 증거를 꼼꼼히 분석해, 그 돈이 정말 빌려준 돈인지부터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대여금이 아니라는 점
- · 오간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닌 다른 성격의 거래였을 가능성을 제시
-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툼
②사실관계 재구성과 정황 증거
의뢰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여러 정황 증거를 모아 제출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③핵심만 짚는 변론
소액 사건의 특성에 맞게 핵심 쟁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공방은 줄였습니다. 변론기일마다 상대방 주장에 바로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상대방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이 사건은 직접적인 반박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상대방 증거의 빈틈과 정황 증거를 짚어, 의뢰인들이 부당한 대여금 청구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빌린 적 없는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
✔ 다른 사람과 연대해서 갚으라는 청구를 받았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
✔ 차용증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어떻게 다툴지 막막하다
✔ 소액 사건이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
이번 판은, 상대방이 내민 증거 속 빈틈을 읽어야 했습니다.
작은 사건도 끝까지 따져, 부당한 청구를 모두 막아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상담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054-244-2011
Ⓚ1:1 카톡 상담: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 ▶
SNS
◎공식 홈페이지: 법무법인 로힐 바로가기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페이스북: 페이스북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