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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재판 중에도 합의하면 공소기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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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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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로 공소기각판결을 받다

—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정확히 짚은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동료와 다투다 손이 나갔습니다. 이대로 처벌받게 되나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다툼보다 사과가 먼저였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주목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와의 합의에 처음부터 집중했습니다.

①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②처벌불원서 확보

합의가 이루어진 뒤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③공판 단계에서의 소명

공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변호인은 이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판결

✅ 법원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한 공소기각

✅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툼보다 사과와 합의에 집중해 의뢰인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직장 동료와 다투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전과 없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

이번 판은, 법정 다툼보다 사과가 먼저라는 걸 읽어야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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