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진단서 2주에 CCTV까지, 그래도 폭행 무죄를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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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3본문

밀친 적 없는데 이웃 폭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목격자 증언과 CCTV를 다시 읽어 무죄를 받다
— 억울한 폭행 혐의를 끝까지 다툰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손으로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밀친 사실이 없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했고,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무죄를 다퉜습니다.
판을 읽다
영상 속 장면이 정말 폭행의 결과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 증거가 폭행을 증명하기에 충분한지를 하나씩 따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일관된 진술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한결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이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했습니다.
②목격자 증언
사건을 직접 본 이웃 주민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이는 공소사실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③CCTV 장면의 다른 해석
영상 속 피해자가 뒷걸음친 장면만으로는 신체 접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나빴던 의뢰인이 손짓을 하자 피해자가 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④상해진단서의 신빙성 다툼
영상으로 보아 요추 염좌와 다발성 타박상이 생길 정도의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결과: 폭행 혐의 무죄
✅ 법원이 '피고인은 무죄' 선고
✅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 의뢰인은 억울한 폭행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
이 사건은 CCTV와 진단서라는 불리한 증거가 있었지만, 목격자 증언과 영상의 다른 해석으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무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이웃과 다툼 끝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 손도 대지 않았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다
✔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냈다
✔ CCTV 영상이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
✔ 현장을 본 목격자가 있다
이번 판은, 영상 속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장면이 생긴 이유를 읽어야 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영상의 진실로, 억울한 폭행 혐의를 벗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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