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부동산] 보증금 대신 이자 주겠다던 집주인, 안 지킨다면? 카톡 기록으로 보증금·이자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

본문

a341a765004c06dd722d8fc6e8758713_1760417091_1459.jpg




합의까지 하고도 보증금과 이자를 주지 않은 집주인,

무변론 판결로 보증금·이자 전액을 신속하게 인정받다

— 무변론 판결로 시간을 아껴 준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보증금 늦게 주는 대신 이자를 주겠다더니, 그마저 안 줍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형편이 어렵다며 정해진 날까지 보증금을 주고, 그때까지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이자 금액을 바꿔 다시 합의했지만, 약속한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합의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남은 보증금과 밀린 이자가 계속 쌓여 갔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회수는 더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판을 읽다

다툴 여지가 없게 증거를 갖추고, 가장 빠른 길로 가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신속하고 확실한 승소를 목표로, 집주인이 다툴 여지가 없도록 증거와 청구 금액을 빈틈없이 정리했습니다.

①명확한 증거 제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반환과 이자 지급 합의를 담은 대화 기록, 보증금 일부 송금 내역과 이자 미지급 내역을 제출해 집주인의 약속 불이행을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②청구 금액의 정확한 계산

남은 보증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밀린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꼼꼼히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③무변론 판결 준비

집주인이 소장을 받고도 다투지 않을 가능성을 예상해,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무변론 판결 절차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결과: 무변론 판결로 청구 전액 인정

✅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해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

✅ 남은 보증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 소송비용은 집주인 부담

✅ 가집행 선고로 집주인이 항소하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확보

이 사건은 합의를 어긴 집주인에 맞서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갖추고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승소해, 의뢰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

✔ 집주인이 이자를 주겠다며 반환을 미뤘다

✔ 합의한 이자·분할금마저 제대로 안 준다

✔ 문자·카톡으로 한 약속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하다

✔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

이번 판은, 미뤄지는 약속이 아니라 남겨진 기록을 읽어야 했습니다.

다툴 틈 없이 증거를 갖춰,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끝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상담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054-244-2011

Ⓚ1:1 카톡 상담: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 ▶

SNS

◎공식 홈페이지: 법무법인 로힐 바로가기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페이스북: 페이스북 바로가기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