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결혼식만 올리고 파혼 합의, 상대방 폭행 입증해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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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1본문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떠넘기며 위자료와 결혼 비용을 청구한 상대방,
파탄의 진짜 원인을 짚어 위자료 감액과 배상 범위 제한을 이끌다
—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파탄의 원인을 다시 읽은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상대방은 의뢰인 A와 사실혼 관계였는데, 의뢰인 B와의 부정행위 때문에 관계가 파탄 났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것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결혼 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판을 읽다
부정행위가 아니라, 관계가 무너진 진짜 원인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사실혼이 제대로 성립했는지부터 다투고, 관계 파탄의 근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사실혼 성립 요건 다툼
의뢰인 A와 상대방이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그 전부터 이어진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미 파혼에 합의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식을 치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썼습니다.
②상대방의 유책 사유 부각
관계 파탄의 근본 원인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중요한 사실의 은폐, 과도한 집착 등이었다는 점을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으로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③부정행위 성립 요건 반박
의뢰인 B는 당시 의뢰인 A와 상대방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④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 소명
결혼 비용 등은 혼인 생활이 상당 기간 유지된 경우 반환 대상이 아니며, 특히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감액, 재산상 배상 범위 제한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만 인정되어 청구액보다 감액
✅ 재산상 손해액 중 입증이 부족하거나 부당한 항목을 빼고 법원이 인정한 범위로 제한
✅ 의뢰인이 예물을 실제로 돌려줌에 따라 상대방이 예물 반환 청구를 철회하도록 해 분쟁 범위 축소
이 사건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정행위 정황이 있었음에도, 관계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을 명확히 짚어 위자료를 줄이고 재산상 배상 책임을 최소화한 방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
✔ 결혼식은 했지만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거의 없다
✔ 상대방의 폭언·폭행 때문에 관계가 끝났는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 결혼 비용·예물 반환까지 청구받았다
✔ 불리한 정황이 있어도 책임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 싶다
이번 판은, 드러난 정황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진 원인을 읽어야 했습니다.
파탄의 진짜 원인을 짚어, 청구의 무게를 크게 덜어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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