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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인·배우자 간 금전 거래 사기 혐의, 생활비 사용 입증해 구속위기에서 집행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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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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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빌린 돈으로 사기죄 기소, 법정구속 위기,

기망 의사를 다투고 피해 회복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받다

— 법리와 양형, 두 갈래로 법정구속을 막아 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함께 살던 사람에게 빌린 돈인데, 사기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사용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금액이 커서, 양형기준상 징역 1년 이상의 실형도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법리 다툼과 양형 자료, 두 갈래로 동시에 대응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혐의 자체를 다투는 동시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려는 책임감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투자 실패 등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속여서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피해 금액 다툼

  • · 피해 금액으로 주장된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함께 사는 동안의 월세와 생활비로 쓰였다는 점을 계좌 거래 내역으로 입증
  • · 상대방이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고, 투자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 준 정황을 제시해 편취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다툼

③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뢰인이 직접 송금하거나 상대방 명의 대출금을 대신 갚는 방식으로 공소장에 적힌 금액보다 많은 돈을 변제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④반성과 그 밖의 정상

의뢰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등을 함께 밝혔습니다.

결과: 법정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

✅ 법원이 변론과 양형 자료를 종합해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가까운 형 선고

✅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실형과 법정구속을 면함

이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서 오간 복잡한 금전 문제가 사기로 기소된 상황에서, 기망 의사와 피해 금액을 다투는 동시에 실제 피해 회복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배우자·연인에게 빌린 돈 때문에 사기로 고소당했다

✔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투자 실패 등으로 못 갚게 되었다

✔ 피해 금액에 생활비·월세까지 포함되어 부풀려졌다

✔ 이미 상당 금액을 갚았는데 재판에서 어떻게 보여 줘야 할지 모르겠다

✔ 실형·법정구속만은 피하고 싶다

이번 판은, 다툴 것과 보여 줄 것을 함께 읽어야 했습니다.

법리와 피해 회복, 두 갈래로 법정구속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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