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상간자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증거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본문

7699be8088307aa330d47ab21106e8c6_1791952666_73.jpg



판을 읽는 변호사상간소송·증거보전 성공사례

상간자의 이름도 주소도 몰랐던 의뢰인,
2개월이면 사라지는 아파트 CCTV를 증거보전으로 지켜내다

— 소송 전에 핵심 증거를 확보한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증거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손해배상 청구)을 하려 했지만, 상간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상간자가 의뢰인 부부의 집에 드나든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했고,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최장 2개월이었고,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될 위험이 컸습니다.
판을 읽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장 빠르게 확보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①보전의 필요성 소명

  • CCTV 보관 기간이 최장 2개월이고, 본안소송 중 그 기간이 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
  •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
  • 증명할 사실을 상간자가 부부의 집에 출입한 사실로 명확히 특정

②증거의 범위 특정

  • 장소: 해당 동 라인의 지하주차장·1층·해당 층 엘리베이터 입구와 엘리베이터 안 CCTV로 좁힘
  • 시간: 의뢰인이 확인한 3개 일자의 해당 시간대로 한정
  • 대상: 상간자와 배우자가 촬영된 부분만 보전을 구해, 다른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함

③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신청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을 성명불상으로 하고, 영상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신청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소명자료로 내 신청인의 지위를 증명했습니다.

결과: 신청 다음 날, CCTV 증거보전 결정

✅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

✅ 신청서 제출 다음 날 증거보전 결정

✅ 관리사무소에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CCTV 영상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

✅ 영상이 자동 삭제되기 전에 상간자의 출입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 확보

이 사건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증거의 범위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소송 전에 사라지기 쉬운 CCTV 영상의 보전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상간소송을 하려는데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른다

✔ 아파트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될까 걱정된다

✔ 본안소송 전에 증거부터 먼저 확보하고 싶다

✔ 다른 입주민의 개인정보는 침해하지 않고 필요한 장면만 확보하고 싶다

✔ 상간자가 부부의 집에 드나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증거는 소송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사라지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변호사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상담

·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 054-244-2011

· 1:1 카톡 상담: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