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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층간소음 갈등으로 폭행혐의까지, 증언과 영상분석으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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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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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층간소음 갈등이 폭행 혐의로 번졌던 의뢰인,
약식명령 벌금형을 정식재판으로 뒤집어 '무죄'가 확정되다

— 목격자 증언과 영상 분석으로 무리한 기소를 막아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손짓 한 번이 폭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이웃인 상대방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의 모친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상대방을 발견한 의뢰인은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을 읽다: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접촉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유일한 현장 목격자의 증언 확보

사건 당시 현장에 대각선 방향으로 서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이웃 주민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증인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해 의뢰인의 변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손을 뻗어 지목했을 뿐이며, 오히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상대방의 모친이 의뢰인을 미는 바람에 의뢰인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린 것일 뿐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

②CCTV 영상의 과학적 분석 및 탄핵

검찰은 상대방이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제시하며, 추가로 대검찰청에 화질 개선 감정까지 의뢰했습니다. 이에 정효민 변호사는 다음을 짚었습니다.

· 해당 영상이 당사자들의 등 뒤에서 촬영되어 접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

· 대검찰청 감정 결과에서도 신체 접촉 여부는 감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물러선 것은 의뢰인의 폭력 행위 때문이 아니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의뢰인이 손짓하며 다가오자 스스로 피한 것일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③상대방 진술의 적대적 동기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다수의 고소·고발을 해 온 정황을 입증해, 상대방의 진술이 악의적인 감정에 기반한 것으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결과: 1심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 제1심 재판부가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 선고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목격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 CCTV 영상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폭행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 최종 확정

이 사건은 이웃 간의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억울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목격자 신문과 객관적인 영상 분석을 통해 무리한 기소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명예와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이웃·지인과의 갈등 끝에 폭행으로 고소당했다

✔ 접촉한 적이 없는데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다

✔ CCTV는 있지만 접촉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 현장을 본 목격자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 상대방이 고소·고발을 반복하고 있다

억울함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입니다.불리해 보이는 판일수록 증거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정효민 변호사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상담

·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 054-24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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