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저작권침해] 대금을 다 냈는데, 로고의 저작권이 아직 디자이너 것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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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본문

[저작권·민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외주 디자이너가 로고 사용 금지와 폐기를 구했지만,
계약 문언과 대금 완납으로 전부 승소하다
—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지켜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유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과거 외주 디자이너인 상대방에게 의뢰해 제작한 브랜드 로고를 상표로 출원·등록하고, 가맹 사업과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사업의 운영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의뢰인의 관계자가 로고를 계속 사용하자, 상대방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 적이 없고 포괄적 이용 허락 범위를 초과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로고 및 홍보물의 사용 금지와 폐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권리의 귀속과 저작물성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요건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권리 귀속의 법리와 저작물성 유무를 철저히 규명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처분문서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입증
계약 당시 작성된 작업 의뢰서 등의 문서에 "저작권 승계" 및 "대금 완납 시 저작권 제공"이라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약정된 용역 대금을 전액 완납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이전을 위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고, 그에 따라 로고의 저작재산권 일체가 의뢰인에게 전부 양도되었음을 문언 해석과 경험칙을 바탕으로 증명했습니다.
②홍보 디자인물의 저작물성 부인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하는 로고의 문자 부분과 각종 홍보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적 목적에 중점이 있는 작업물이라는 점
-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형식 및 배열에 불과하다는 점
따라서 창작자 고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가미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③거래의 특수성 및 대가 관계 강조
의뢰인과 상대방이 수년간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어 왔고, 의뢰인이 매년 상당한 규모의 디자인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우량 고객이었다는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한 대금 안에 디자인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을 보강했습니다.
결과: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
✅ 로고의 핵심 도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계약 및 대금 완납에 의해 의뢰인에게 전부 양도되었다고 판단
✅ 그 외 문자 부분이나 홍보 이미지들은 저작물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법원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 선고
이 사건은 외주 용역 계약 시 작성된 문언의 성격과 대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유추해, 거래 종료 후 제기된 디자이너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기업의 정당한 브랜드 자산과 사용 권한을 방어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외주 디자이너·개발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며 사용 금지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 계약서에 저작권 관련 문구는 있는데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 용역 대금은 모두 지급했는데 이용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 사업 형태를 바꾼 뒤에도 기존 로고와 홍보물을 계속 쓰고 있다
✔ 홍보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계약서의 한 줄이, 브랜드의 운명을 가릅니다.문언과 거래 관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정효민 변호사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